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두22799 판결
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1038]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|